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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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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의 교통 혁신과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조성의 견인차, 이종욱 후보[경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종욱 후보(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는 국민의힘 후보로 진해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제35회)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동안 국가예산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조달청장(차관급)을 역임한 예산‧경제전문가이다. 출처: 경남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는 이와같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안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좋은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종욱 후보는 SNS를 통해 시민공모로 공약을 접수받아, 제 1호 교통부문 공약으로 진해에 KTX를 연결하고 부산 지하철 하단-녹산선을 지해까지 연장하는 교통노선을 조성하는 약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해역신설 전국 2시간 30분대 교통시대 구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진해 연장 등이다. 제 2호 ‘안전 국방, 복지 국방’ 공약으로 군복무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확대,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군인 상해보험 제도 전면 시행 등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제 3호 공약은 창원시 진해구를 교육, 복지, 주거, 의료, 산업 분야의 모든 기능을 갖춘 컴팩트시티로 만들고, 모든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이 만족하는 자연과 산업, 미래가 어우러진 인구 25만의 행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복합문화관 건립,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보훈병원 지정, 어르신 점심 식사 주7일 확대,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무상 도입 등이다. 제 4호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공약은 ‘기회발전특구’로 물류혁신특구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진해 구도심의 서부권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여 신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신도심인 동부권은 ‘물류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신항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세계적인 해양물류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약속이다. 출처: 서울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 5호 ‘자치구청장 시대’ 공약은 진해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청장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약속이다. 장기적으로 함안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완전한 ‘특례자치구청’을 설치해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 첨단산업도시, 해양관광도시에 부응하는 행정능력과 조직을 갖춘 자치구를 만든다고 제시했다. 이종욱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하면 각 공약들이 매우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많은 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 후보가 공직에서 담당했던 신항만 건설계획, 국도‧철도 투자계획 등 다양한 공공‧민간 투자계획 수립 경험과 지역사랑의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통해서 모든 공약들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창원 진해구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 후보가 22대 총선에 당선되면 교통 분야, 안전 국방,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진해구가 지난 몇 십년동안 만들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로의 도약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구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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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 전문성 겸비한 중국전문가, 이병진 후보[충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진 후보(경기 평택시 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평택에서 맞친 ‘평택 토박이’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를 입문하여 평택 지역위원장과 정세균 당대표 특보 등을 맡아 경험을 쌓았고 외교안보특보 위촉장을 받는 등 활약을 펼쳤다. 출처: 천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병진 후보는 북경대 박사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법무법인 CHL 중국기업법률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중국문화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고, ‘외교·안보·통상전문가, 중국전문가, 평택전문가’로서 중국 수출입 등 무역의 전초기지인 평택항 발전과 삼성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약속의 땅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에 “삼성반도체, 평택항, 제2함대와 캠프 허프리스”의 3가지가 있어 각각 대한민국의 생산, 수출입,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과 한국의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병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평택항 육성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반도체 육성 법안’을 만들어 세계적인 산업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공약은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등이다. 출처: 평택자치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공약들을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지방분권정책, 농수산 정책과 연계되어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고,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은 명분있는 활동이므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은 정치지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평택시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정치, 외교통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한 이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치·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중국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며, 평택지역 토박이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쌓아온 지식과 끈기있는 열정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과 대중 통상정책의 내실화 및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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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175~182번째 업무협약] 인공지능 기업 ‘실증도시’ 광주에 둥지 튼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메타빌드, 로제타텍, 원더풀플랫폼, 한국버스방송, 아이메디신, 가온플랫폼, 칠로엔, 엔엑스 등 8개 인공지능 기업들과 175~18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이사, 로제타텍 조영진 대표이사, 원더풀플랫폼 황성택 부사장, 한국버스방송 장강서 대표이사, 아이메디신 강승완 대표이사, 가온플랫폼 조만영 대표이사, 칠로엔 조성인 대표이사, 엔엑스 남주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제품 등을 개발해 활용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유일하고, 기업에게 너무 소중한 환경이다”며 “광주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인재가 있고 실증을 할 수 있는 등 산학연이 잘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내 유일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로 1000여 개의 인공지능(AI) 기업지원 준비를 마쳤다. 올해 말에 실증·창업동,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며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도시규모 실증환경 등을 통해 광주를 찾은 기업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빌드㈜는 AI·데이터연계 전문기업으로, 4000여 기관에 인공지능(AI) 플랫폼, 연계 미들웨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공급하며 공공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 개발 초거대 자연어처리모델(LLaMON) 기반의 응용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로제타텍은 소방산업의 무선 시대를 개척해온 사물인터넷(IoT)기업으로, 재난 전문 인공지능(AI)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은 대한민국 조달우수 제품으로도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관리‘로 바뀌고 있는 소방산업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재난 전문 플랫폼을 개발,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인공지능 화재예보 기술과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칩(SoC)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올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더풀플랫폼은 인공지능 케어 제공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시니어 케어’ 인공지능(AI)로봇 활용 독거노인 관리 및 1인 세대를 위한 안전·건강관리 ▲‘홈케어 SaaS’ 시니어-패밀리-간병인-케어업체를 연결하는 기업전용 토탈 홈케어 ▲‘맞춤형 헬스케어’ 사용자의 생활 및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전문회사와 함께 구축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솔루션(로봇+플랫폼)’ 챗지피티(ChatGPT) 기반 코딩 및 영어교육 로봇, 발달 장애우 돌봄 로봇, 안내 로봇, 바둑, 체크 로봇 등이 있다. 한국버스방송㈜는 서울 시내버스에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얍티비(YapTV)’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운영 노하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와 위치기반 서비스가 접목된 개인 맞춤형 생활 서비스 등 초격차 생활밀착형 공간 서비스와 대중교통 서비스시스템과 융합된 기술을 개발 운영해 공간과 생활을 미디어 매체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아이메디신은 글로벌 뇌 건강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뇌파 기반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대·아시아 최초로 연령·성별을 구분해 구축된 표준 뇌파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뇌파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핵심으로 무선 건식 뇌파측정기, 자동 뇌파분석 솔루션 및 치매 조기 예측 바이오마커를 상용화했다.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바이오마커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최근에는 통합 멘탈케어 서비스를 위해 광자극 솔루션의 의료용 인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가온플랫폼㈜은 프로세스플랜트/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스마트 국방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계측센서 데이터와 보안용카메라(CCTV)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융합시켜 설비의 고장과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이 가능한 지능형 예측진단 솔루션과 서비스로 인공지능(AI)으로 연결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세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이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세스 플랜트 예지보전과 운전정보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제조 생산과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스마트 시티 대국민 안전과 범죄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있다. ㈜칠로엔은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 비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배경음악 생성 서비스 ‘키닛’을 운영하는 3년 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광주시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음악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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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이 합세한다. 춘천시는 지난 27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식목원수목원협회와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으로 정원문화 진흥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선도적 역할을 통해 춘천호수정원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협력 ▲정원문화 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정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술적·학술적 정보교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인식 제고 등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한국조경학회는 1972년 12월 설립됐으며, 국토환경과 조경 관련 연구를 비롯해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다. 2000년 12월 만들어진 한국식물수목원협회는 식물 연구와 수집, 전시 등 식물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한다. 이 두 기관은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협력하면서 앞으로 조성 사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원 분야의 전문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춘천이 정원을 품은 생태친화형 메카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진흥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상중도 일대 16.8㏊ 부지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청정 수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춘천만의 차별화된 호수지방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호수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호수 습지 테마정원과 육상 테마정원, 사계절 정원 등 정원 조성의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또 토지 보상 및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상중도는 북한강과 의암호, 소양강이 연결되는 호수 안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인 황지해 작가도 지난해 10월 춘천을 찾아 상중도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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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충장축제, 문체부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은 10년 이상 진행된 전국 우수축제 중 20개를 엄선해 축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동구는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축제 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 ▲축제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축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선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돼 글로벌 축제로 진일보하는 데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성년을 맞은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킬러 콘텐츠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를 비롯해 마스끌레타, 추억의 고고나이트 등 풍성한 공연 프로그램과 추억의 밀가루 놀이, 만찬의 골목, 인생 최고의 대로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축제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축제 기간 동안 106만여 명(KT 빅데이터 집계)이 축제 현장을 찾아온 덕분에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와 눈에 띄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옛 도심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충장축제가 ▲지역주민이 하나 되어 완성한 대동 축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ESG축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세계인들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전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공동체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호평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발판이 더욱 단단해졌다”면서 “지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제21회 충장축제를 한층 더 발전시켜 K-컬처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충장발光’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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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구판 CES 추진에 지역 신산업 역량 총 결집[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6일(화)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학연 대표자들과 미래 50년을 주도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판 CES 행사 추진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과장과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BB·반도체·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 분야 관계기관장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엑스코 김규식 사업본부장의 ‘대구판 CES 추진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장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 브랜드 확립 △분야별 선도기업 발굴 및 모집 △국내외 참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홍보 △글로벌 행사로 발전하기 위한 MICE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산업별 전시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대구광역시와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구가 추진 중인 신산업 정책이 초기 전자·가전 중심 전시회에서 모빌리티·AI·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거듭난 CES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에 최적의 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등 관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대구 5대 신산업 중심의 전문 전시회를 육성해 나가는 데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 10월경 개최를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실·국장,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비롯해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분야별 선도기업 모집 등 치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5대 미래 신산업 전반을 보여줄 대구판 CES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기술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산학연과 힘을 합쳐 대구시가 가진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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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폴리 둘레길’로 생명력 불어넣는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재)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폴리를 연결해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드는 ‘폴리 둘레길’을 조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규 폴리’ 4점을 제작하는 등 광주폴리 5차 사업을 올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5차 광주폴리 주제는 ‘순환폴리(Re:Folly)’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광주폴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을 포함)을 들여 폴리 둘레길 조성, 신규폴리 제작,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심 곳곳의 폴리들을 유무형의 선으로 이어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드는 ‘폴리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폴리를 연결하는 둘레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중앙도서관과 서석초등학교 앞 ‘아이러브 스트리트’에 이어 푸른길공원과 연계한 거점시설 ‘숨쉬는 폴리’, 농장다리에 위치한 ‘푸른길 문화샘터’를 잇는 약 2㎞ 1차 구간이 지난해 10월말 완료됐다. 올해는 ‘푸른길 문화샘터’를 기점으로 청미장, 콩집, 꿈집, 광주사람들, 서원문 제등, 소통의 오두막, 잠망경과 정자 등 기존폴리 7점과 이코한옥, 옻칠 집 등 신규폴리 2점을 연결하는 둘레길 2차구간 조성을 6월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폴리와 폴리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도심 속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순환폴리(Re:Folly)’라는 주제에 맞춰 저탄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규 폴리’를 제작, 둘레길과 폴리를 연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둘레길 거점시설인 ‘숨쉬는 폴리’는 동명동 동구인문학당 인근 푸른길 공원 주변에 장성지역 편백나무 등 저탄소 친환경 건축 소재로 제작했다. 특히 동명동 공·폐가 한옥을 친환경 재료로 선보이는 ‘이코한옥’, 옻칠을 구조재 및 내외장재로 사용한 ‘옻칠 집’,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비닐로 만든 ‘에어폴리(미역집)’등 신규 폴리작품 3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둘레길과 폴리를 연계해 ‘지구를 살리는 건축과 밥상’과 ‘기후 어린이 도서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폴리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 진행했다. 또 둘레길과 폴리를 연계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밀 식문화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 이후 하반기부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제5차 광주폴리가 문화전당권 사업과 연계돼 도심 관광자원화 등 신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이 참여한 광주폴리가 광주의 역사적·문화적 바탕 위에 예술적 융합을 시도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브랜드로 더욱 자리매김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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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올림픽 선수 응원·직원 격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여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하고 관중 방한대책 등을 확인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위’)”는 먼저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하여 루지 경기 금메달결정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며, 관중 방한대책과 이동동선 및 자원봉사자 운영 상황도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평창 방면지휘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어서 강릉 종합상황실과 총괄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후, 컬링경기장을 찾은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위”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심오섭 위원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로, 국민과 세계인이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위해 노력해 준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도청, 조직위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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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로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여성, 아동, 노인의 ‘3대 친화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교통편의 ▲주거안정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북구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 8개 영역 기준 충족과 함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자격을 얻었다. 이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27번째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주관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북구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 8개 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구에 매우 의미 있는 발자취다”며 “앞으로 국제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총 243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 7곳, 기초 43곳 등 5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